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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에 전자소송이 도입? 그렇다. 민사, 행정, 가사소송에 이러 형사 사건도 전자소송화(2024년 시행예정)! 국회 본회의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결 2024년 시행 예정 전자소송으로 전환될 경우 신속, 정확한 재판 기대 현행 제도는 형사기록 복사에 상당한 시간 소요 -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복사기 돌려야 - 그러나 전자소송이 도입되면 굉장히 빠른 기록 확보 신속한 공판 준비 기록에 대한 메모의 편리성 나아가 조서 등을 한글파일로 올릴 수 blog.naver.com · 2021.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