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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선고 재판 마치고 법정 나서는 고 채상병 어머니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고 채상병의 어머니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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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에 시정 영향…서울시도 선고 예의주시
재판 결과에 따라 민선 9기 주요 정책 추진도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덕재 기자, 서울시 분위기는 어떤가요? 서울시 관계자는 "1심보다 준비를 많이 했다"며 "흔들림 없이 시민들의 일상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판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
- 박범계 "판결이 널뛰기 해서야…만나는 판사마다 들쑥날쑥" 명태균 게이트 관련 재판 결과를 두고 "이렇게 널뛰기를 해가지고서야"라며 지적했다. 그는 "그 부분이 재판의 본질을 뒷받침하는 사법행정적인 측면"이라며 "만나는 판사마다 (판결이) 들쑥날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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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대법원장 제청권·대통령 임명권 간 우열 없어”
다만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이날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사건 재판 등이 중단돼 있는 것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별도의 재판 중지 제도 없이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기일 추정’ 방식으로 재판을 사실상 중
- 정부, '여순사건 희생' 박찬길 검사 유족 6억900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 포기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여수 순천 10 19사건(여순사건) 당시 좌익 혐의로 재판 없이 총살된 고(故) 박찬길 검사 유족에게 총 6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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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망 한때 장애…대법 "2시간 만에 복구"
대법원은 "오후 3시 50분쯤부터 일부 장애가 시작됐고 즉시 복구작업에 착수해 오후 6시쯤부터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은 "PHP 해킹과는 무관하다"며 "상세한 장애 원인과 재판 업무에 미친 영향 범위 등은 파악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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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李 재판 중단, 헌법 84조에 따른 것”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헌법 조항에 근거해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야당은 담당 재판부의 직무유기나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숨진 6개월 아기 생식기에 구더기…친모는 '사망 보험금' 검색 밝혔습니다.검사가 이를 알았는지 등을 묻자, 친부 A 씨는 "추후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친모 B 씨는 "기저귀를 잘 못 갈아줘서 그런 것 같다"면서도 "분유 먹일 때마다 갈아줬다"고 답했습니다.아기가 사망한..
- 장동혁 "이 대통령, 시정연설서 민생 폭정 사죄·정책 전환 약속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2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동맹 파탄에 대한 국민 우려에 대해서도 답을 내놔야 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조작기소특검 이런 사법파괴를 중지하고 당당하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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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건희 구속, 당연…엄정한 판결 내려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금거북이, 디올 가방 등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 지연으로 풀려날 뻔했다는 이어 "2심의 징역 5년은 김건희의 죄에 비하면 턱없이 가볍다"며 "대법원은 죄에 걸맞은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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