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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26다201337/반소201338) 대법원(재판장 신숙희, 주심 천대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은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된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7.24
자살사고에서 보험사인 원고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보험사인 원고가 망인의 유족인 피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5나11137 보험금, 재판장 정용달, 주심 현재언] 2. blog.naver.com · 2026.07.23
창립 30년 홈플러스의 쓸쓸한 파산 수순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가 2026년 7월 3일, 홈플러스가 신청했던 기업회생절차, 즉 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2025년 3월 blog.naver.com · 2026.07.04
국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변호인은 "씨X", 지지자들은 눈물 나머지 내란우두머리 사건(1심 무기징역), 일반이적 사건(1심 징역 30년), 위증 사건(1심 무죄)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9일 오후 2시 대법원 3부(재판장 이흥구 대법관 , 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석열씨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blog.naver.com · 2026.07.09
법원, '자금난' 홈플러스 회생 전격 폐지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3일, 홈플러스(사건번호: 2025회합135)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전격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blog.naver.com · 2026.07.04
[보도자료]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파일 첨부)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박영재)은, 제20대 대통령선거 A당 소속 후보자로 선출된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김문기 관련 blog.naver.com · 2025.05.01
대법원 2024. 7. 18.선고 2023두36800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건에 대한 비판적 의견 핵심 : [1] 다수의견 : 조희대(재판장) 김선수(주심) 노정희 김상환 이흥구 오경미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 - 주장 : 동성애를 건보 부양자로 인정 - 근거 : 부양자로 인정 안하는 blog.naver.com · 2024.10.28
2024. 05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4. 5. 23. blog.naver.com · 2024.05.24
스웨덴 H&M의류회사, 특허법원 제2부(나)2023허14080 등록무효(상)심결취소의 소,구자헌부장판사,이혜진판사,김영기판사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제출. 특허법원 제2부(나) 2023허14080, 등록무효(상)심결취소의 소, 재판장 구자헌판사, 주심 이혜진판사,김영기판사 재판부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내린 '소장각하명령'에 대해 ' 재판장 구자헌판사, 주심 이혜진판사,김영기판사 합의부 법관에 묻고 싶습니다!!! blog.naver.com · 2024.03.03
스웨덴H&M의류회사,대법원 특별3부(카) (즉시항고) 2024흐504 노정희대법관,엄상필대법관, 이흥구대법관 재판부에 즉시 항고장 제출. 특허법원 제2부(나) 2023허14080, (등록무효(상)심결취소의 소) 재판장 구자헌판사, 주심 이혜진판사,김영기판사 재판부에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내린 '소장각하명령'에 대해 대법원 특별3부(카) 주심 노정희대법관도 특허법원 '등록무효....... blog.naver.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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