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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병훈 재판장 "증인 안 나온 불이익, 검찰이 감수"...안부수 진술 증거 배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장인 송병훈 부장판사가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의 진술 상당 부분을 증거에서 배제했다. 검찰이 핵심 증인으로 내세운 안 전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
- ‘해직교사 특채’ 부산교육감 항소심 무죄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남산-명동 곤돌라’ 사업 걸린 소송 2심 선고…1심서 서울시 패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20일 오후 2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윤석열·오세훈 2심 시작…모두 ‘무죄’ 주장 오 시장의 변호인단은 2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후원자인
- [속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노웅래 1심 이어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 ‘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 재판부 “사회 격리 필요” 부산지법 형사7부(재판장 임주혁)는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계엄 위증’ 조태용 前 국정원장, 2심 1년 늘어 2년6월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9일 국회증언감정법·국가정보원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
- '명함 넣은 명절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는 19일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 이광철 전 비서관, ’김학의 불법출금 무죄’로 형사보상받는다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 '尹 체포방해' 박종준, 2심서 무죄 주장 철회…"공소사실 인정" (사진=공동취재)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 등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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