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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대장동 수사’ 前검사장들 “미래위 진상조사단 재판기록 확보 시도는 위법”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전직 검사장들이 이들 사건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려는 검찰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시도를 두고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1일 입장문을 내 “사법부
- 대법, 검찰미래위 조사단 '김용 재판기록 열람' 불허…"재신청할 것"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진상조사단이 대법원에 재판 기록을 열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이 불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8일 대법원의 불허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으나 열람·등사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한 뒤 대법원에 재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檢미래위 조사단, ‘김용 재판기록 열람’ 불허에 “재신청할 것”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법성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조사단의 재판 기록 열람 요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조사단은 열람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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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에 '폭탄 설치' 메일…한때 수색 작업
전국 주요 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업무에 사용되는 공용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 메일에는 '법원과 주변에 사제 폭탄을 설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