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재정신청 불펜(으)로 찾으셨나요?
블로그
- 재정신청과 항고의 차이점 #재정신청 과 #항고 는 모두 검찰 또는 법원의 처분에 불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절차이지만, 성격과 목적, 적용되는 상황이 다릅니다. 차이를 정리해드릴게요. --- 1. 기각되면 더 이상 불복 불가(확정됨). --- 2. 항고 (抗告) 의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 재정신청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기소 여부 판단해야 하는 사건 관련 공소 시효를 도과시켜 혐의의 유무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공소권 없음을 결정을 받은 고소인이 담당 검사를 ‘공소시효 도과시켰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건 관련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