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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 - 법사무소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실무에서는 검찰항고 전치주의라고 부릅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고등검찰청에 제기한 항고사건에 대하여 항고기각 결정을 하고...
- 재정신청 - 나무위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 재정신청 - 위키백과 한국어 재정신청 (裁定申請)은 국가기관인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2007년
- 재정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자 97모30 결정] 【판시사항】 [1] 재정신청 제기기간 후에 재정신청 대상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