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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청구 기각한 재판부가 본안 심리?”… 국가폭력 유족 ‘불출석’으로 재판 연기 군사정권 시절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국가폭력을 겪은 피해자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던 재판부가 즉시항고로 개시된 재심 공판을 맡게 되자, 피해자 유족과 변호인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고 첫 재판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법원은 예정됐던 재판을 연기했다. 국가폭력 피해자 고 서병호씨의 유족과
- 조카 재심청구 막는 형소법…헌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재심청구를 배우자, 직계친족 등만 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조카인 유족 3명이 형사소송법 424조 4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
- 재심청구 문턱 낮춰 법무부가 재심청구권자의 실효적인 재심청구권 행사를 위해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경기도 과천시의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법무부 제공)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
- 대표는 무죄인데 양벌규정 적용된 회사는 유죄… 재심청구 기각 판결에 재판소원 심리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형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와 대표가 약식명령을 받은 뒤 대표가 정식재판을 거쳐 무죄를 확정받았음에도 회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14일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체 A
- ‘국가폭력 피해자 직계존속만 재심청구 가능’ 형소법 조항 헌법불합치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아닌 유족의 재심 청구를 막은 형사소송법 조항은 재판청구권 침해이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조문의 효력은 내년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헌재는 24일 과거사 사건
- "유신헌법은 무효" 지학순 주교, 내란혐의 벗을 길 열린다 그런데 2018년 법원은 재심청구 사유에 긴급조치 위반 혐의만 포함됐다며 이 부분만 무죄를 선고했다. 3촌 조카 지아무개씨가 나섰지만, 2021년 8월 법원은 그에게 재심청구권이 없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