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재료 손님 처벌(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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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물, 낙서 등 각종 ‘차 테러’ 어떻게 처벌할까? ‘자동차 테러’의 처벌 근거 그렇다면 과연 이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떤 게 될까요? 이와 관련해 형법 제366조에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blog.naver.com · 2019.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