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재개 손실 벌금(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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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탕물을 뒤집어쓴 만취한 커플 애정행각으로 인한 차량 파손 재물손괴죄? → 아니다! 이유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위 커플은 타인의 재물(차)을 손괴하였으나, 고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아내와 식사 중 반찬(공동소유물)에 침뱉은 남편에 대한 처벌은? 대법원 “재물손괴”혐의 유죄 확정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집에서 아내와 밥을 먹다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재물손괴)로 기소된 A에게 벌금 50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는데, A는 법정에서 "부인 앞에 있던 반찬과 찌개 등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