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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MRI] [형사 변호사의 재물손괴 무죄 판례 소개] 무단 현수막 떼어낸 관리소장,재물손괴로 기소됐지만 '무죄' 무단 현수막 떼어낸 관리소장, 재물손괴로 기소됐지만 '무죄' ⚖️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재물손괴 사건 (2026년 선고)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다루는 형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이 내건 현수막을 떼어냈다가 ‘재물손괴’로 재판을 받았지만, 끝내 무죄
- 엘리베이터 무단게시물 떼어낸 관리소장, 대법원 “무죄” 확정. 아파트 관리현장 기준 바뀐다. 3줄요약 승강기에 무단으로 붙인 안내문을 관리소장이 제거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공동주택 관리목적의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확정했다. 아파트 승강기에 붙은 무단게시물을 관리사무소장이 떼어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