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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28일) '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영상 유포'... 8년 만에 주범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제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A(23.여)씨에 대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확정됐다 이들은 만 14~15세이던 2018년 8월 28일 세종 한 공중 화장실 등에서 당시 만 14 세였던 또래 여중생 B씨의 나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며 blog.naver.com · 2026.07.21
• 또래 여중생 집단 성폭행·영상 유포…'8년만 단죄' 주범은 여자였다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3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 및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확정됐다. blog.naver.com · 2026.07.20
• (2026년 2월25) '전 여친 집 침입 성폭행 시도*나체 촬영' 남성...징역 12년 선고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의 아동*청 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동래구에 있던 전 여자친구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과 신체 등을 blog.naver.com · 2026.08.18
• 대법원, 지적장애 학생 성적 학대한 권익옹호기관 조사관 징역 10년 확정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50대 A 씨의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명령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blog.naver.com · 2026.07.21
• (2024년 10월24일) '부하 여성 장교 성폭행 사도' 공군 대령...징역 5년 확정 17전비 전대장 공군 대령 A(50)씨의 군인 등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 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의 관사에서 소위 B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성폭 행을 시도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blog.naver.com · 2026.08.13
• 에이즈 숨기고 청소년 성 매수 50대 남성에 징역 7년 A씨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 아동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 명령도 내려졌다. blog.naver.com · 2025.08.22
•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위기라면 ㄱ과 ㄴ은 각각 7년과 5년, ㄷ은 3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명령,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blog.naver.com · 2022.01.04
• 아내가 외출만 하면 10대 친딸 성폭행한 50대 아버지..징역 12년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10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blog.naver.com · 2021.02.08
• 7년전 만삭인 아내는 엘리베이터에서 무자비한 남편에게 강간 등 수치스런 성폭행을 당했다 재판부는 1심이 선고한 징역 7년과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는 유지했으나, 신상정보 공개·고지 기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기간은 각각 10년에서 7년으로 줄였다. blog.naver.com · 2020.08.05
• 2017 새해에 달라지는 복지, 보육, 교육 제도 알아봐요~ 제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최저임금 6천470원으로 인상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장애인 소송수행 지원 제도 마련 임신부, 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 재가 치료 건강보험 급여 지원 확대 기초 생활 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최저보장 수준 확대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blog.naver.com · 2017.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