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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세제 개편? 부자들 때려잡는 카타르시스로 정책 내면 안돼"
◆ 배준영> 제가 2008년도 거를 말씀드린 거고 종부세법 1조에는
주택
안정,
주택
가격의 안정이란 말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 박성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대규모로 다주택자인데 예를 들어 10채를 갖고 있는데
임대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여기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해 주게 되면 너무 많은 특혜가
www.nocutnews.co.kr ·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