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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공백 장기화에…형사 사건 상고심 처리 한 달 늘어 청와대와 사법부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올해 들어 형사 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이 한 달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오늘(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손솔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법원 재판 평균 소요 기간' 자료에 따르면 형사 공판 상고심 처리 기간은 www.mbn.co.kr · 202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