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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세 연동 '교육교부금' 개편…기획처·교육부 팽팽히 맞서 이날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 회장),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삼아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되는 구조다. www.nocutnews.co.kr ·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