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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동물 비물건화’ 토론회 개최…“동물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6일(목)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1세션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2세션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
- 허가 조건 위반한 대한산란계협회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농식품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공정한 사회질서 훼손한 행위에 대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7월 29일자로 대한산란계협회(이하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물건 아닌 생명으로! 법무부,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 및 반려동물 압류 금지 법제화 논의 착수 ⚖️ 드디어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존엄한 생명으로 인정하기 위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의 필요성 지난 7월 16.......
- 오늘의 역사(3월 2일)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안 국회본회의 통과 호주제 폐지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자 지은희 전 여성부 장관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호주제(戶主制)와 동성동본 혼인금지 제도를 폐지하고, 양자(養子)도 친자(親子)와 같은 법적 권리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005년 3월 2일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