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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480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등 11인) 퇴임 판사들을 우대하는 문화인 전관예우는 우리나라 법조계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악습임. 이는 유전무죄ㆍ무전유죄의 병폐를 낳고 국민적 사법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대법관 직에 있다가... likms.assembly.go.kr · 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