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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수청, '1호 사건' 임은정 감찰 절차 본격화…자체 훈령 마련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본격화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내부적으로 마련한 감찰 훈령을 토대로 임 청장에 대한 감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훈령은 조만간 국
- 경찰, 사건 '무작위 배당' 도입…비리 자체 차단 취지 경찰이 사건 배당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사건 무작위 배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전국 경찰서에는 외부 법률가 중심의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사건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중요 사건은 총경·경정급 간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하는 등 수사 지휘·관리 체계도 강화합니다.10월부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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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제주 실종 사건, 철저한 진상조사…경찰 자체 개혁안 마련하라”
제주에서 실종 사건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 혐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수사체계 쇄신을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아울러 제도적 보완책과 근본적인 쇄신책을 포함한 경찰 자체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이번 지시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미란 씨가 접수 101일 만에 숨진 채
- 서울중앙공소청, '불송치심사' 1·2부 신설…검사 9명 배치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사법경찰관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을 방지하고 사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공소청은 일반 송치 사건 수준으로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해 위법 부실 수사 여부를 살필 방침이다. 검
- 외교부 "1호기 명단, 우리 양식과 유사…메일시스템 비정상 접근 확인 못해"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외교부는 대통령 순방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자체 긴급 보안 점검 결과 메일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접근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에 노출된 파일은 외교부 자체 생산 문서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킹보다는 '유출'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 검찰총장 대행, '김승원 폭로' 한동훈에 "자체 조사 한계, 수사 필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건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소청 자체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대행은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의 문서 유출과 관련해 공소청 자체 진상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 "가방 속 흉기, 눈으로 못 찾아"…경찰 순찰 강화 '한계'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순찰 강화에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전문가들은 흉기난동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 순찰에만 의존하기보다 다중이용시설의 자체 방범 체계를 강...
- 중수청 출범 9일째인데…인프라 미비로 수사 '준비'만 이후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했지만, 아직 실제 수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가장 큰 문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이른바 킥스(KICS)로, 중수청은 아직 자체 자체 킥스 구축에는 3년 안팎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때까진 경찰 킥스에서 사건 이첩 수신, 접수, 배당 등 필수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사건 암장' 잡는다…공소청 '불송치 점검' 사법통제부 신설(종합...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을 점검할 '사법통제부'가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대검... 중대범죄전담부는 자체 인지수사가 아닌 중수청 수사 사건에 대한 협력·지원과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 제주 실종사건 ‘셀프 종결’한 그 경찰…63건 미입력·삭제 더 있었다 실종팀 근무 16개월간 자체 종결한 사건 298건 이 중 63건은 시스템 미입력 또는 삭제 처리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사건도 삭제 목록 포함 동료 경찰관보다 최대 8배 많은 사건 혼자 종결 경찰, 추가 허위 종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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