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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권 수익금 ‘35% 자동배분’ 20년만에 손질 복권 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나눠주던 법정 배분 제도가 약 20년 만에 개편된다. 정부는 8개 기관에 대한 법정 배분을 없애고 사업 성과 등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이
- 초중고 예산 자동배분, 54년 만에 개편 시동…대학 지원 재원 넓히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내국세의 20.79%를 초 중 고 교육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손질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교육재정 배분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모아진다. 세수가 늘면 학생 수나 실제 교육 수요와 무관하게 교육교부금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