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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兆 교육교부금 개편 격돌… "자동배분 손질" "축소 안돼" 기획처-교육부 공개토론회 열어 학령인구 줄어 개편 필요성 대두 박홍근 "내국세 연동 안정성 우려" 최교진 "20.79% 배정 유지해야" 고등교육 등 사용처 확대는 한뜻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 개편을 두고 격돌했다. 최 blog.naver.com · 202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