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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 분리 지정 가능할까…법조계 “자녀 복리에 신중해야” 이혼 소송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 지정할 수 있는지 또 양육비 분담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법조계의 전문적인 조언이 나왔다.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독박 육아와 교육관 차이로 남편과 재판상 이혼을 진행 중인 38세 유치원 교사
- 이혼소장 주소 찾아가 아내 살해 현직 공무원 구속기소 검찰, 자녀 앞 범행에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친권상실·전자발찌 함께 청구 이혼 소장에 노출된 주소를... 그는 아내의 신고로 형사입건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지정 등에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자 앙심을...
- "이혼소장 받고 앙심"…아내 살해한 공무원 '보복살인' 기소 이혼 소장에 노출된 주소를 통해 가정폭력을 피해 숨어 지내던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30대... 하지만 B씨의 신고로 형사입건된 데 이어 이혼 소송에서도 재산분할과 양육권 지정 등에 불리한 상황에...
- 사망 열흘 전 "4살 딸 안전 확인 좀"…수사 안 한 경찰, 대응 논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다만 경찰은 사건 발생 열흘 전인 지난 2일 접수된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실제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당시 A씨의 전 아내 B씨는 경찰에 "전 남편과 자녀 양육권 문제로 소송 중인데 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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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아내 찾아가 살해한 30대 구속기소
이혼 소장에 노출된 주소를 보고 가정폭력을 피해 은신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어린 자녀 앞에서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가정폭력 신고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과 양육권 지정 등에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