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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국방방첩본부령안 등 입법 예고…'동향 조사 금지' 규정 방첩사 해체 발표하는 국방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2026.6.10 cityboy@yna.co.kr(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 유통업체 '갑질' 과징금 세진다…반복 위반 땐 최대 100% 가중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업체에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자진시정이나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 폭은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6일까지...
- [오늘과 내일/신광영]형사사법 판 바꾸는데 영국 40년 걸렸다 영국 못지않은 거대 ‘실험’이다.英 5~10년마다 전문가 조사-후속 입법 이런 변화에 찬성하는 쪽에선 수사-기소 분리의 선진 사례로 영국을 꼽는다.
- 법안 처리 과정 한눈에…국회 문서 연결한 AI 나왔다 [지디넷코리아]국회 입법 기록을 법안별로 연결해 보여주는 오픈소스 인공지능(AI) 도구가 나왔다. 여러 국회 사이트와 수백 쪽짜리 문서에 흩어진 법안과 회의록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 입법 조사 시간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13일 깃허브에 따르면 국회 입법 기록 조사 도구 '코리안
- 부산 국회의원 2년차 입법활동 성적표는? 조사 대상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보궐선거 전인 국민의힘 17명, 더불어민주당 1명이다. 27일 부산경실련이 2025년 5월부터 2026년 5월 사이 부산 의원 18명의 법안 발의·가결, 출석률 등을 파악한 정량 평가 보고서를 보면, 이들의 2년차 입법 활동은 전년에 비해 양과 질 모두 하락한 모양새다.
- 정부, 美 하원 '쿠팡 차별' 보고서 반박…"사실관계 바로잡아 달라" 법사위가 지난 1일(현지시간) 공개한 쿠팡 관련 임시 실무보고서를 두고 보고서상 사실관계 오류 정정 및 정부의 반박 입장 설명을 위한 상세 입장문을 전달했다.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다부처 조사·국회 청문회 등 우리 정부의 조사
- 정부, 美하원 법사위에 '쿠팡 보고서' 반박…"깊은 유감" 이 입장문에는 △한국의 규제 입법 및 집행 원칙 △한국 디지털 규제의 비차별성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의 타당성 △쿠팡에 대한 다부처 조사
- "무인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규정할 법제 필요" 한국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사고책임과 국민안전 체계는 준비됐나’ 세미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을 명확화하는 입법 기술 고도화와 함께 자율주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입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특히 자율주행차로 발생한 사고 책임을
- 공정위, 반복 담합 기업 영업정지 추진…배달앱·AI 구독 감시 강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도입하고, 조사 개시 전후에 따라 자진신고 감면 혜택을 차등화하는 등 제도를 손질한다.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담합으로 독과점 구조가 조사 결과는 플랫폼 공정화법과 배달플랫폼법 등 관련 입법 논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AI 서비스 시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 [유미's 픽] "AI 규제 시장 열린다"…새 먹거리 찾는 로펌, TMT 조직 확대 속도전 과거 TMT 자문은 방송통신 인허가, 플랫폼 규제, 개인정보 침해 대응, 규제기관 조사 대응이 중심이었다. AI·플랫폼 규제는 법 조문뿐 아니라 가이드라인, 행정 해석, 조사 관행, 입법 동향을 함께 봐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태평양 TMT그룹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출신 조경식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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