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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 다단계 도급사업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임금구분지급제’ 시행기준 마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blog.naver.com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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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제정령안 입법예고(기획지원과).pdf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 안을 마련하여 2026년 8월 11일(화)부터 이에 해양수산부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제정령 안을 마련하였.......
blog.naver.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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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잠특별법 조만간 입법예고…"핵무기 개발·제조 없을 것" 명시
국방부, 핵잠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 없을 것" 명시 조만간 입법예고…사업타당성 조사 예외, 연구개발 절차 단축 등 특례 조항 국무총리급 '전략위'가 핵잠지역 지정…"핵물질 확보
blog.naver.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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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황병직 영주시장 건축 조례 개정안 시민편의 점검
20일간 입법예고 거쳐 의회 심사…건축행정 기준과 인허가 절차 정비 [영주시청 황병직시장], [영주시청 국민의소리] 영주시가 건축행정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시민과 건축 관계자의
blog.naver.com · 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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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14. (화) 노동관계법령 제·개정 및 노동정책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복수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합산 신청 절차 마련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blog.naver.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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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푸드QR’ 처분 경감 근거 마련
영문 영업등록증 발급·‘푸드QR’ 처분 경감 근거 마련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등록 2026.07.10 09:31:16 식품위생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수출 행정 부담 대폭 완화 음식점 간 업종 변경 절차 간소화·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영업자의 수출 행정 부담을 줄이고 소비기한
blog.naver.com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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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AI 제품 먼저 산다…AI기본법 시행령 내달 21일 시행
idxno=3002481 개정 AI기본법 위임 시행령, 5월 입법예고·6월 의견수렴 거쳐 확정 절차…7월 21일 본법과 동시 시행 대학·기업, 과기정통부 허가 받아 'AI연구소' 설립
blog.naver.com · 202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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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세제지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 ■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과세특례 절차, 전용계좌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
blog.naver.com · 202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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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 국가가 책임지는 항만 안전체계 만든다, 기본계획·맞춤형 재해통계 법제화 시동
「항만안전특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5월 29일(금)부터 7월 8일(수)까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및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이번 개정안에는 항만안전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 생산을 위한 재해 실태조사의 근거, 실태조사 위탁기관의 자격요건 등을 담았다. 먼.......
blog.naver.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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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감경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불법하도급 처분시 효율적인 행정 절차 개선,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분 감경 근거 마련 등 불법하도급 단속주체와 처분주체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행정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하도급 자진신고를 유도 활성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blog.naver.com ·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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