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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도희 의원,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조례 입법예고 착수 민주시민교육의 '진짜 거점' 만든다....학교 밖 청소년ㆍ교육공동체까지 전국 12개 시도교육청 조례는 모두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한정....경기도는 지원 대상 확대 추진 (팝콘뉴스 = 김주홍 기자) 경기도의회 윤도희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안양 3)이 대표 발의를 추진하는 ‘경기도교
- 응급환자 중증도 따라 이송…지역 맞춤 이송체계 전국 확대 (이헬스통신) 응급환자 중증도 따라 이송…지역 맞춤 이송체계 전국 확대 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영주 기자ehealth@e-healthnews.com 앞으로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을 명확화하는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스프링클러 설치시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 설치 완화 첨부파일 260716(조간)_「건축법」_하위법령_개정안_입법예고(건축안전과).hwpx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체계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체계 입법예고 차관급 ‘4인 부시장’ 도입… 분야별 책임행정·권역별 조정 강화 행안부 ‘기구설치 및 정원 운용 지침’ 반영… 지원 기능은 통합 통합특별시장 이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 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와 규칙, 통합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5건이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체계 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체계 입법예고 - 차관급 ‘4인 부시장’ 도입…분야별 책임행정·권역별 조정 강화 - 4실 7본부 24국 체제로 출발…초기 필수행정 공백 최소화 방점 - 기획조정실 이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 통합특.......
- 주거‧교육 공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개선한다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6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에코데일리뉴스=조범용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보행자,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작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밭에 주차장 설치 허용...산에는 체류형 쉼터 [하반기 달라지는 것] 밭에 주차장 설치 허용...산에는 체류형 쉼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41452?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업인화장실·농업인주차장 설치를 명시 https://cafe.naver.com/dabujadl/214789 현행 농지법등 관련 법령 농지법 제2조
- 6월 24일 (수)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동주택, 학교, 어린이집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보행자,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작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체계 입법예고…4실 7본부 24국 체제로 출발 오상택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식 출범을 앞두고, 행정기구 운용의 법적 근거가 될 자치법규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 이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규칙, 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와 규칙, 통합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5건이다.
- 도시공원 평가·정보체계 도입… 시행규칙 개정 추진 국토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개정안에는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대상과 기준, 방법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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