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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직접 살겠다 한 뒤 새 임차인 들인 집주인에 “손해배상해야”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해놓고, 보증금을 높여 새 임차인을 들이자 기존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후 새 임대차…대법 "불가피성 증명해야" "옛 임차인에 손해 배상"…제3자 임대 '정당한 사유' 요건 판시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 1년 미만 실거주한 집주인…대법 "갱신 기간내 재임대땐 배상해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김 모 씨가 임대인 신 모 씨를 상대로 낸... 2020년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623건 추가…누적 4만1559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또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 실거주 내세워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대법 "손해배상해야"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자신이 1년여간 살다가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 대법, 어려운 '경매 임차인 통지서' 개편…QR코드 넣고 체계화 법원이 연 14만건 송달하는 임차인 통지서는 경매 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리고, 우선변제권 행사 등 권리를 찾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는 문서다. 법원행정처는 기존 통지서가 긴 줄글의 설명 형태로 돼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소액임차인 ▲확정일자 임차인 ▲일반임차인 등 유형별로 개편했다.
- 대법, 경매 임차인 통지서 전면 개편…"배당요구 놓치지 않게" 임차인 통지서는 임차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리고, 우선변제권 행사 등 권리보호에 필요한 절차와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문서다. 경매 임차인 통지서 QR코드를 통한 상세정보 제공 이미지. [사진=대법원]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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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방축동 민간건설 임대 아파트 임차인 보호 해법 모색
(아산=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아산시가 방축동 일대 한 민간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반환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 "건물주가 임차인 모시는 시대"…꼬마빌딩·상가 속속 비어가는 이유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서울 주요 상권을 포함한 전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자연 공실률 기준치인 5%를 두 배 뛰어넘어 1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채널 '머니판다 - 돈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다'가 지난 14일 공개한 영상에서 조훈희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
- 전세사기 대책에도 보증금 미반환 사각지대 여전…후순위 임차인 피해 ... 특히 후순위 임차인이나 임대인 파산·사망 등 기존 제도로 충분히 보호받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여전한... 이어 바지임대인 13건, 신탁사기 9건, 보증보험 가입 약속 후 미가입 7건, 체납 사실 은폐 또는 선순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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