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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 임성근 사건 1심의 의미와 한계
결국 피고인
임성근의
과실로 인하여 채 상병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고 병장도 상해를 입었으므로, 법원은 이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유죄로 판단했다.
www.ohmynews.com · 2026.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