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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완수사 '폐지' 맞선 '일부 존치론'…민주당 3안 살펴보니 공소시효 임박, 구속 사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이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가 해당한다.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존치안에 공통으로…법사위 심사 주목일부 존치안이 공통으로 예외에 넣는 유형은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