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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채해병 특검법' 헌법소원 본안 회부…공소취소 판단 주목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임 전 사단장 측이 특검법상 특별검사 임명 또 특검법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 임명 조항에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www.nocutnews.co.kr · 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