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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중수청 출범 앞 청사 현장 점검…청장 인선은 '정체'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일에 맞춰 수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사무공간 조성 및 제반 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수청 출범이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여야, '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특검 합의…국민추천위 구성키로 이들은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에 대해 추가 협의를 거쳐 7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원내대표 간 합의안은 각 당의 의원총회를 통해 승인이 이뤄지면 확정된다.
- 선관위 특검, 서초동에 임시사무실 마련…오후 업무 개시 특검보 및 수사 인력 인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대통령은 추천 후보 중 5명을 특검보로 임명하게 된다. 명단 제출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18일부터 20일간의 준비 기
- ‘종합특검 연장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내달 23일까지 수사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73명 중 찬성 173명으로 가결했다. 수사 대상에는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했다.
- 선관위 전산 시스템도 특검 수사 대상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이나 채용 비리, 수의계약 의혹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수사 인력은
- ‘선관위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정조사 기간도 연장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8명 중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통과시켰다.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이나 채용 비리, 수의계약 의혹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수사 인력은 특검 1명에
- 박상용, 업무중 페북에 글 21회 게시…법무부 감찰위, 징계 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와 관련해 1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박 검사가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업무시간 중 업무와 무관한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21차례 게시한 사실을 추가 징계 사유로 삼았다.
- 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7월 내 처리하기로 법안 처리에 합의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그 외의 수사 범위와 규모,..
- 박상용 “감찰위원 추가임명? 선수가 심판 교체”…법무부 감찰위 출석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 절차에 넘겨진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했다 거부됐다”고 했다.박 검사는 최근 법무부가 감찰위원을 새로 임명한 것을 두고도 “(추가 임명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했다.
- 여야, 이달 내 ‘선관위 특검법’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을 이달 내 처리하기로 대통령은 위원회가 올린 2명 중 한 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수사 범위나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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