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임대 불로소득(으)로 찾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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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더 용기 내시라, 부동산 기대수익률 꺾는 정공법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이토록 정확한 인식과 단호한 어조로 불로소득 문제를 정면 겨냥한 적은 없었다.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아쉽게도 대통령의 발언처럼 불로소득 체제를 뿌리 뽑는 근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의미 있는 정책도 있었다.
- 대통령님, 이러다간 집값 안정·투기 차단 다 놓칩니다 반드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벗어나야 하며 이 탈출에 성공하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더구나 문제는 단순 1주택이 아니라 '거주' 1주택이기에 집주인이 들어와 살아야 하고, 그 결과 임대차 시장의 전월세 공급도 줄어들어 전월세 상승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