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세입자에게 전화 왔다" 냄새 고장 수리비, 임대인 임차인 부담 누가
오늘은 임대를 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임대인 임차인 수리 문제와 냄새, 고장 같은 상황에서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이.......
blog.naver.com · 2026.07.29
-
우체국 내용증명 전세보증금 관련 보내는법 임대인 임차인 필독
우체국 내용증명 전세보증금 관련 보내는법 임대인 임차인 필독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는 우체국 내용증명이 가장 강력한 첫 번째 단계예요.
blog.naver.com · 2026.06.30
-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전월세물량 폭감으로 가격폭등하고 있습니다..이제 시작입니다..다들 눈물 흘릴날이 다가옵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불행한 암울한 대한민국
집주인 '실거주 유턴'에 세입자 날벼락, 전세물량도 실종…"집 안 산 사람만 바보"[부동산AtoZ] 앞으로 이런기사를 계속해서 보시게 될겁니다 현실은 이만큼 냉혹합니다 00지원금,00기본소득,00무상지원금.. 세상에 돈이 무한정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앞으로 계속 심화될 것이고 내
blog.naver.com · 2026.08.05
-
상가건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와 임차인 보호 한계
상가건물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와 임차인 보호 한계 요즘 상가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임차인이 영업 중인 상가건물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업을 해왔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중 A는 3기 이상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다.
blog.naver.com · 2026.05.24
-
260813 세재개편
#임차인 #임대인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실거주 #12억비과세 #세재개편 https://youtu.be/eZDQ3MFxfXY?si=wkPl1f5NQO4qArjR
blog.naver.com · 2026.08.18
-
재개발 재건축 건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 요건 갖춘 임차인, 조합에 직접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 도시정비법,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허가 건물, 무단전차인, 임대인 조합원
재개발 재건축 건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 요건 갖춘 임차인, 조합에 직접 보증금 반환 청구 가능 도시정비법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 더 이상 임차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blog.naver.com · 2026.07.25
-
신규 주택 취득 후 임대차 기간을 임대인 및 임차인 간의 약정으로 연장한 경우에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기 위한 신규 주택 전입요건에 관하여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의 특칙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 항 제2호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자가 신규 주택
blog.naver.com · 2026.06.10
-
새로운 개념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임대인의 월세 물건을 공공전월세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하여 공급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 임차인 대상으로 공모 예정 (※ 가입의무 없음) 임차인은 전세계약으로 임대료 절감,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하여,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①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blog.naver.com · 2026.08.20
-
[승소사례] 명도소송의 시작과 끝
임대인 / 원고 A사 — 상가 소유자 임차인 / 피고 B — 개인 임대차 조건 보증금 5,000만 원 · 차임 월 517만 원(부가세 포함) · 3년 분쟁 경위은, 렌트프리 종료 후 이 사건은 임대인 A사의 의뢰로 시작해 약 9개월 만에 전부 인용 판결로 마무리되었다. 부동산 인.......
blog.naver.com · 2026.08.21
-
만기전 중개보수 부담 "임대인 VS 전 임차인" 누가 해야 할까?
이럴 경우, 임대인(집주인)측이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누가해야 할까? 1. 임대인의 집이니, 당연히 임대인이 해야지! 아니지!! 2. 중개의뢰한 만기 전 임차인이 부담해야지!! 그런데 임차인 B는 결혼을 하게 되어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blog.naver.com · 2026.04.30
블로그 결과 더보기 →
뉴스
-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후 새 임대차…대법 "불가피성 증명해야"
"옛 임차인에 손해 배상"…제3자 임대 '정당한 사유' 요건 판시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www.yna.co.kr · 2026.10.11
-
1년 미만 실거주한 집주인…대법 "갱신 기간내 재임대땐 배상해야"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김 모 씨가 임대인 신 모 씨를 상대로 낸... 2020년 7월 이른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www.news1.kr · 2026.10.11
-
김태규 의원 "33만원 보증금 돌려받으려 민사소송까지…소액 구제 사각지대"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은 28일 단기임대 계약 종료 후 33만원의 소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정식 민사소송까지 검토해야 하는 임차인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임차인 A씨는 단기임대 종료 후 보증금 33만원을 받지 못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채무자(임대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당사자..
www.newspim.com · 2026.09.30
-
"직접 살겠다" 갱신 거절 후 실거주하다 새 임대차…대법 "3,800만 원 배상"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www.yonhapnewstv.co.kr · 2026.10.12
-
새임차인에 월세 3배올려 계약무산…대법 "권리금 회수방해 따져야"
임대인 A씨 소유 상가에서 임차인 B씨는 보증금 1억원, 월 차임 6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약국을... 그러나 임대인 A씨가 C씨에게 보증금 5억원, 월 차임 2천만원을 제시하면서 임대차 계약은 결렬됐고, B씨와 C씨 간...
www.yna.co.kr · 2026.08.30
-
전세사기 건물 중개 공인중개사…法 "보증금 30% 배상"
전세사기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그 피해 보증금 일부를 임차인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신승아 판사는 임차인 앞서 A씨는 B씨의 중개로 임대인 D씨와 부산 수영구 공동주택의 한 호실에 대한 보증금 1억45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www.newsis.com · 2026.09.17
-
[기고] ‘수억원 세금’ 아끼던 상생 임대인 제도, 일몰이 다가온다
최근 정부의 세제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상생 임대인 제도의 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2026년 말 제도가 일몰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향후 시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기존 임
www.segyebiz.com · 2026.07.21
-
오션 웨스트, 센티널 스퀘어 II에서 컬럼비아 특별구와의 장기 임대 연장 발표
오션 웨스트는 소유주를 대신하여 임대 협상을 주도했으며, 컬럼비아 특별구, 임차인 및 임대인 대표, 건물의 대출기관과 긴밀히 조율하여 모든 당사자의 목표를 충족하면서 건물의 장기적인 이번 임대 연장은 오션 웨스트의 선제적인 자산 관리 방식과 전략적인 임차인 관계, 규율 있는 자본 관리, 신중한 실행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려는 약속을 보여준다.
zdnet.co.kr · 2026.07.21
-
이제 국토부와 법무부의 시간
임차인 피해의 근본 원인을 무자본 갭투기가 아니라 세금에서 찾자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현재의 임대차부문에 세입자가 '인질'로 잡혀 있다는 것이다. 세입자가 호명될 때는 '다주택자를 때리면 세입자가 피해를 본다', '임대인의 DSR을 풀어야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준다', '임차인 주거 사각지대가 넓어지니 보증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www.ohmynews.com · 2026.08.05
쌀 받고 농지 빌려줬다가 벌금이 이만큼 나온다고? #농지 #불법 #임대 #벌금 #과태료 #착한부동산
한국인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 #아파트 #특약 #임대인 #임차인
집주인이 자주 바뀌는 집은 거르는 이유 #임대인 #임차인 #보증보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뭘 확인해야 하지 #등기부등본 #임대인 #임차인
등기부등본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 #임대인
"앞으로도 계속 싸워라" 임대인 임차인 소송 지옥에 빠진 한국
![[<strong>임대인</strong>,<strong>임차인</strong> 필독] 허그의 잘못된 전세보증 때문에 벌어진 사회적 혼란 속 살아남는 법 (보증보험 126% 대처방법 완벽해설)](https://i.ytimg.com/vi/NPaXHof6-UM/hqdefault.jpg)
[임대인,임차인 필독] 허그의 잘못된 전세보증 때문에 벌어진 사회적 혼란 속 살아남는 법 (보증보험 126% 대처방법 완벽해설)
소송비·정신과 치료비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총정리
소송비·정신과 치료비도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총정리
그럼에도 임대인, 임차인 모두 원성이 더 높아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