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수사·기소 분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선진국 살펴보니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일본 검사는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으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모두 송치받아 피의자나 참고인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 일부 주(洲)에서는 경제·부패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지방검찰청이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해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 www.nocutnews.co.kr · 2026.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