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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완수사권, 정부 입장 따르라"...법무부 "
일도양단
말하기 어려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23일) 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비공개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둘러싸고 여당 의원과 법무부 측이 여러 차례 공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MBN 취재를 종합하면, 법
www.mbn.co.kr ·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