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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반발 불끄기, 상속-고령농엔 일괄처분 유예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상속·고령농 소유 농지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처분 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촌 지역에서 농민들의 민심이 악화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정부가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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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아닌 상속·고령농지 일괄처분 면제…38년만 양성화
[앵커]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로 명백한 부동산 투기는 엄단하되, 상속농지나 관행적인 임대차 등은 일괄 처분하지 않고 농지은행을 통해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연말까지 불법 전용농지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는데,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한 양성화는 1988년 이후 3
- 상속·고령농지 일괄처분 면제… '관행 임대차' 조건부 처분유예 정부와 여당이 21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와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 등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 농지법 대책 마련 나선 당정, 상속·고령농지 일괄처분 면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와 여당이 21일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은 일괄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 상속이나 고령화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와 농촌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 등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할 수 있도록
- 농지 전수조사 '투기 목적' 없으면 일괄처분 면제…정상화 기회 부여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농지법 위반 가운데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 일괄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농촌 현장의 관행적인 임대차나 상속·고령화 등으로 방치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