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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발언해 승진 누락된 교정공무원…법원 "징계 기록 없어 승진 인용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교정공무원의 '인품 미달'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www.newspim.com · 2026.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