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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 BYD·지커, 화재안심보험서도 제외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했지만 제도 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9일 평가 기준에 전기차 제조국의 탄소 배출량을 따지는 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 정부, 비수도권 AI중심대학 8개 더 뽑는다…지역 AI 인재 양성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뜻한다.과기정통부는 상반기 선정된 AI중심대학 사례를 반영해 비수도권 대학이 갖춰야 할 요건도 일부 보완했다. 선정 대학은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AI 청년 인재의 취업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실전형 교육체계도 주요 평가 요소로 제시됐다.
- 보건복지부, 조직 전면 개편…지·필·공의료 핵심 동력 확보 보건의료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자율기구(최대 1년 이내 운영)로 신설되는 ‘의료체계혁신과’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총괄해 수행하게 된다.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설되는 ‘비급여관리팀’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급여 항목 관리 및 표준화 ▲비급여 보고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