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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노인 16명 돌보던 중 치매 환자 추락사…요양보호사 무죄 상황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와 요양원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요양보호사는 2023년 1월 인천 당시 치매를 앓던 환자가 빈방 베란다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발견해 생활 공간으로 데려왔지만, 요양보호사가 다른 입소자의 기저귀를 갈아주러 간 사이 치매 환자는 빈장으로 이동해 베란다 www.donga.com · 2026.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