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소년을 위한 재판, 촉법소년과 소년법의 진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방안’ 추진 움직임을 보이면서 ‘촉법소년’ 이슈가 다시금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 등 소년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blog.naver.com ·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