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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후 임차권등기하면 대항력 소급 안 돼 보증금 못 받을 수도 [엄정숙 변호사] 최근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지난 2025년 4월 15일의 대법원 판결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을 비운 후 임차권등기를 마쳐도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다(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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