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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인천 장애인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 형사입건 조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직장 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형사입건 과태료 부과 등 사법조치했다.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6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사업장 대상으로 노동관계법령 위반 및 장애인 인권침
- "임금도 지침도 복지부가 정하는데"…생활지원사들 원청교섭 촉구 노조는 정부가 노동부 유권해석 뒤에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원청교섭 인정률이 오히려 민간부문보다 낮다"며 "중앙정부는 한 곳도 원청교섭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도 경기 화성시와 인천 연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