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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회사 계약 뜯어보니…도로공사·인천공항 ‘책임 전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계약 공정성 점검
도로공사
'모든 책임'·공항공사 '일체의 책임' 유지
인천공항
'모든 민형사상 책임'…전년 지적 미반영 한전, 위탁대가 감액·인사
blog.naver.com ·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