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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배달 직원이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였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전주지방법원 2024가합3526)
영업소에 쌀을 배달하고 흡연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였다가 불이 영업소에 옮겨 붙어 화재가 난 사건에서 그 직원을 고용하여 정미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도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배달하고 담배를 피운 후 담배꽁초를 투기하고 떠났는데, 얼마 후 영업소 출입구 앞에 쌓여 있던 종이박스 더미에서 불이 나 영업소로 옮겨 붙어 영업소가 소훼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화재
blog.naver.com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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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 요양원 입소 위한 준비 - 3~5등급 어르신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을까요?
시설급여 중 필요한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3~5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지만,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한 화재, 철거 등으로 현재 주거지에서 생활.......
blog.naver.com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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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전원 켜둔 온열 흙소파에서 화재 발생…제조사 책임 60%"
[장흥지원] 제조물책임 인정 단독주택 거실에 설치해 쓰던 온열 흙소파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탄 사고와 관련, 온열 흙소파 제조사에 60%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광주지법 장흥지원 구세희 판사는 2월 4일 농민인 화재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하라며 온열 흙소파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소송(2025가단5240)에서 제조물책임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blog.naver.com ·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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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31578판결
전기밥솥 내부에서 발화되어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밥솥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한 사안 ■ 판결 요지 - 최초 발화지점, 화재의 원인, 화재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전기밥솥 내부에서 화재가 발화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발화는 제조업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밥솥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blog.naver.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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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저널] 복지부, 효사랑병원 부실 알고도 의료기관 인증
▲ 사진 = 연뉴 21명의 사망자를 낸 전남 장성군 효실천사랑나눔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부실한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이 병원을 의료기관으로 인정한 사실이 지난 11일 소화기 비치 여부 등 화재 예방에 필수적인 사항은 평가 항목에서 빠졌다.
blog.naver.com · 201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