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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선생님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정근식 행정소송에 관한 법무부의 소송지휘 절차에 따라 항소 포기 방침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도 신속히 협의하겠습니다. 앞서 전보처분 취소소송 재판부는 지혜복 선생님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당시 전보 과정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 물류센터 소송전 1라운드…156억 청구한 한진, 삼성물산에 98억 줄 판 법원 “삼성물산, 지연 책임 없다”, 물가상승분 청구는 기각…한진 ‘항소’ [비즈한국] 한진이 대전 스마트 메가허브 물류센터 준공 지연을 이유로 삼성물산에 지체상금 156억 원을 청구한 반면 삼성물산이 반소로 청구한 공기 연장에 따른 추가 공사비 97억 5091만 원을 인정하고, 한진이 이 금액과 지연손.......
- 박나래 자택 절도 사건, '돌려줬는데...' 항소에 담긴 복잡한 심경? 1심 판결과 항소, 왜 징역 2년이었을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 의사를 밝히고 피해 금액을 변제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었고, 피해 금.......
- 산업재해 중대재해사고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만 사업장도 중대법이 적용되기에 경영계 및 관련 종사자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발생한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보면 법원은 이 법의 법리를 인정하고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A업체 1심 대표이사 1년실형 법정구속 항소 B업체 1심 대표이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 C업체 1년 대표이사 징역 1년3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