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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눈감은' 대법원…무거워진 '선례'의 짐 시행 4개월 만에 두 번째…'입법 근거' 흔들기 나선 판결 11일 노동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9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이어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에서 먼저 교섭에 나서 민간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송영길 "정청래, 붕어 IQ인가? 했던 말 기억도 못해?" 아니, 실제로 사실이 검찰 개혁 제도적 틀이 됐고 정청래 후보께서 당대표 사표 내고 나서 한병도 직무 대행 체제에서 다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거든요. 그렇잖아요. 특히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금 대법원장이 노태악하고 이흥구 두 대법관 공석이 곧 생기는데, 노태악 이후로는 6개월 동안 지금 후임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