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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단독]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 협의' 관례 깨고 대법관 제청 조 대법원장은 오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 ‘김건희 공천 청탁’ 김상민 전 부장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는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 수사 결과, 해당 미술품은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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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조희대, '제청권 정치' 끝내라…재판받을 권리 볼모"
한 원내대표는 오늘(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흥구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됐다"며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 한병도 "조희대, 국민 재판받을 권리 볼모로 제청권 정치" 비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미 추천한 후보 가운데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그는 "어제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두 자리가 동시에 비게 됐다"며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후임 제청이 반년 넘게 지연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조 대법원장은)
- “50억 잔고증명 해주겠다” 4000만 원 챙긴 브로커, 사기죄 확정 50억원 규모의 자금증명(잔고증명)을 해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4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브로커에게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면 자신의 자금으로 50억원을 4박5일간 예치해 자금증명을 해주겠다”고 말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에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4인 압축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자가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23기)·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30기)·김정중 또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위원회는 회의 종료 직후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4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 부모 앞에서 “네가 저 XX 자식이냐”…대법 “모욕죄 아냐”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을 경우에 성립된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하지만 조사 결과 동네 주민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2심은 피고인의 부모가 욕설을 들은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