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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이혼항소심
사례
안녕하세요. 정재은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책주의 이혼법제를 취하고 있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인용되지 않는데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1심에 이어 기각시킨 이혼 항소심 사례입니다. 의뢰인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blog.naver.com ·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