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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2018도13945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2018도1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타) 상고기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수사기관에서
- 입증자료 없는 노조 측의 주장만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본연의 업무를 박탈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노조를 탈퇴하거나 자진 퇴사하도록 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현장대표인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측에서 선임한 공인노무사 등이 취업규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실제 협의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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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윤리위,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불러 소명 청취 그런가 하면, 6·3 재보궐 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현지 지원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된 진 의원은 장동혁 지도부가 임명한 윤리위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기피신청서'를 다만,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사자인 김진주(가명)씨는 서 의원과 진 의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윤리위 회의에서 직접 이 같은 입장을 설파했다.
- "유승민의 최종 목적지, 박근혜 만남일수도" 그래서 지금 TK 쪽 중진 의원들을 계속 만나는 이유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 세력도 품고 가야 된다고 얘기한 이유. 그런데 거기서 진 의원 돌려차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