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용자 형소법(으)로 찾으셨나요?

뉴스

• 보완수사 '폐지' 맞선 '일부 존치론'…민주당 3안 살펴보니 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죄목'에 따라 보완수사를 살리자는 내용이 담겼다. 첨단 범죄나 AI(인공지능)를 이용한 성범죄처럼 증거인멸이 진행 중이거나 목전에 온 사례도 해당한다. www.nocutnews.co.kr · 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