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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검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소법 발의…"사회적 약자 보호"
당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사건 처리 지연과 경찰의 수사 부담 증가 등을 막기 위해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모경종 문진석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 의원과 홍 의원까지 총 11명이 참여했다. ...
www.newspim.com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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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보완수사권? '국물도 없다'에서 입장 많이 바뀌었다"
꿈도 꾸지 마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박지원 의원은 오늘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당내 이소영, 김남희 의원 등의 의견이 있고, 홍기원 의원은 (예외적으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www.mbn.co.kr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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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두고 "필요하다"-"아니다" 찬반 팽팽... 민주당의 선택은
그러나 최근 여자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 실체가 알려지며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는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예외적 경우 보완수사권 허용(일부 존치)' 개정안에도 그 외 10인(모경종, 문진석, 고민정, 민홍철, 김남희, 곽상언, 박균택, 이소영
www.ohmynews.com ·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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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에 "지옥에나 가세요"… '돌려차기' 피해자 댓글 숨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지옥에나 가세요"라며 반발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www.nocutnews.co.kr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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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폐지' 맞선 '일부 존치론'…민주당 3안 살펴보니
공소시효 임박, 구속 사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이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가 해당한다.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존치안에 공통으로…법사위 심사 주목일부 존치안이 공통으로 예외에 넣는 유형은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이다.
www.nocutnews.co.kr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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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보완수사권 제한적 허용' 법안 내는 여당 의원들
지난 10일 서영교 법사위원장 주재로 진행한 형소법 개정안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일부 여성단체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진 뒤 경찰, 검찰 간 수사 공조가 되지 않아 사건 처리 지연이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자당의 폐지법안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www.ohmynews.com · 2026.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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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냐 존치냐 갈림길…국힘 저지 총력전
이미 어제도 이소영 의원이 보완수사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경찰의 단독 사건 종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건송치제' 도입 등을 논의 중인데,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이번 주 내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www.nocutnews.co.kr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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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보완수사권 폐지로 강경파 완승? 법안 그렇지 않아"
청와대는 존중한다라는 거고 곽상언 의원은 또 반대표를 던지셨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수사를 분산하면 수사가 이중적으로 되는 건데 어차피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www.nocutnews.co.kr · 2026.07.31
![[사사건건] 김승원 청문회 여야 대격돌…"법무장관 자격 없어"·"끝난 사건" (장윤미, 정광재, 유승민)](https://i4.ytimg.com/vi/siR8eJTFM70/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