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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우려한 여당 의원들 "전대용 소재 안 돼", "피해자서 시작해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가 바라는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사 권한을 없애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고, 국민을 더 안전하게 만들 때 비로소 완성된다." 민주당이 지난 2월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쪽으로 당론을 잡은 가운데, 민주당에선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www.ohmynews.com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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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 두고 "필요하다"-"아니다" 찬반 팽팽... 민주당의 선택은
그러나 최근 여자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로 사건 실체가 알려지며 여성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는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외교관 출신 홍기원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한 '예외적 경우 보완수사권 허용(일부 존치)' 개정안에도 그 외 10인(모경종, 문진석, 고민정, 민홍철, 김남희, 곽상언, 박균택, 이소영
www.ohmynews.com · 2026.07.22